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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1년-글로벌 경제성장 이끌어갈 '블루오션'
GCF 1년-글로벌 경제성장 이끌어갈 '블루오션'
  • 장지혜
  • 승인 2013.10.11 00:00
  • 수정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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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유치국가로 전락하는가-4)창조경제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끝)
천문학적 자금 유입 '황금알 낳는 거위'
'MB정부 치적' 정치적 계산 버려야

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GCF 사무국 인천 유치가 결정되자 "우리나라 국력과 외교력이 신장됐음을 알았다"고 평가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유치한 중량감 있는 국제기구라고도 자랑했다.

특히 기후변화 분야의 원조 규모에서 세계 2위인 독일의 전방위적 유치활동과 국제기구가 밀집된 스위스의 기득권 주장을 극복하고 한국이 유치에 성공했다는 건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GCF 유치가 갖는 유·무형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국내외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대한민국 국격이 높아지는 동시에 글로벌 기후변화분야의 중심국가와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됐다.

8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선진국들의 환경 관련 자금이 몰리는 세계 은행으로서의 역할도 부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연간 1900억원의 경제 창출 효과가 인천시에 예상된다는 분석자료를 내놨다.

GCF 사무국의 유치에 대한 안팎의 평가를 종합해 보면 한국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쥔 것이나 다름 없다.

환경 오염을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 인류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이며 앞으로 21세기 내내 유지될 아이템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녹색 성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불러올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후속들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삶을 영속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이런 관점에서 GCF를 고리로 특수하게 물려 있는 '공생 관계'다.

바로 여기에 쓰이는 돈줄이 오고 갈 '화수분'이 인천으로 온 것이다.

한국과 인천은 녹색기후기금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설득력 있게 자처하면서 유치에 성공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에게는 합리적인 기금 모금과 이 기금으로 알맞은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해 글로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개도국에게는 기후변화 대응이 각국이 처한 어려운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장래의 경제 발전 요인임을 인식시켜 신뢰를 얻었다.

특히 단기간에 개도국에서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소중한 자산을 각국 이사들이 평가한데서 송도 유치의 동력을 만들어 냈다.

또 대통령까지 선두에 서서 각국 정상들을 설득하고, 정부 차원의 견고한 컨트롤 타워를 보여 준 점도 국제사회의 호응을 끌어 내는데 주효했다.

하지만 국정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박근혜 정부 앞에서 GCF의 막대한 가치가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가 GCF의 의미를 순수하게 활용해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키워나가 새 정부의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다.

GCF를 MB정부의 치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현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기조가 GCF와 절묘하게 궁합을 맞출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GCF가 출범하게 된 것은, 인류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각국이 모여 기획한 경제 행위이기 때문이다.

GCF를 백분 활용해 최대의 성과로 끌어 올리는게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족적을 뚜렷이 남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충고다.

이찬근 인천대 교수(동북아경제통상학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지난 정부의 그림자를 지우려고 애꿎은 GCF를 괄시했다가 GCF가 우리나라에 미칠 엄청난 효과를 잃어버리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외교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지혜·박진영기자 jj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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