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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CF 기금 출연해 신뢰·주도권 확보해야"
"정부, GCF 기금 출연해 신뢰·주도권 확보해야"
  • 박진영
  • 승인 2013.10.11 00:00
  • 수정 197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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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지역 정치권 정부 압박·민간조직 전문성 활용 주문
   
▲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1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대만큼의 효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최고의 국제기구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체계와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민배(사진) 인천발전연구원장의 평가는 단호했다. 대통령과 정부, 인천시, 시민들이 힘을 모아 GCF를 유치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GCF를 담당하는 정부와 시의 조직이 당초 계획에 비해 축소됐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

"정부가 나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먼저 GCF 기금을 출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른 국가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앞으로의 사업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기금 출연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빚고 있는 갈등 구조에서 눈치볼 것 없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이다.

그는 관련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식적인 정부 산하 위원회가 될 것이 아니라 GCF의 방향과 목표에 걸맞게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곧 녹색성장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출범될 겁니다. 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맡아야 하니까요."

그는 정부가 시민사회 조직이나 민간 조직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도 있다고 말한다.

민간영역이 지닌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시민사회조직과 민간조직들은 GCF의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와 인천시는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GCF의 방향과 미래를 점치고 GCF의 사업도 함께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제 오는 12월이면 GCF 사무국이 송도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인천이 맡아야 할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무국은 국가별 전략프로그램 지원, 저감과 적응, 민간영역 참여 활성화, 외부 협력사업, 행정지원 등을 맡게 됩니다. 인천시는 전문가와 지역기업, 대학과 연구소 등이 GCF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계조직을 만들고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다 해야 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GCF가 벌일 사업을 유심히 살펴보고 정부와 시가 이에 걸맞게 민간 영역을 지원하자고 조언했다.

"정부는 GCF를 활용한 창조경제 실현을 추진해 나가고, 인천시는 지역 기업 및 대학·연구소의 GCF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야 겠습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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