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시가 발표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민선7기 임기 후반기를 앞둔 시점에서 현안 해결에도 재원을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증액 예산은 3726억원이다. 기존 예산 11조6175억원에서 11조9901억원으로 늘어난다. 1067억원에 이르는 세출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지난해 결산을 거쳐 잉여금 2547억원도 추가로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1·2회 추경안 증액 예산 7284억원은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편성된 두 차례 추경 당시 8389억원보다도 적다. 재원의 한계는 특정 사업에 대한 쏠림으로도 나타난다.
▲캐시백 예산 26.8% '인천e음 추경'
이번 추경안 증액 예산 3726억원 가운데 26.8%에 해당되는 1000억원은 지역화폐 인천이(e)음 캐시백 지급 예산으로 편성됐다. 올해 인천이음 캐시백 예산은 976억원(국비 400억원)에서 1976억원(국비 7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시는 “1000억원을 투입해 인천이음 결제액 50만원 구간까지 캐시백 비율을 10%로 확대하는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8월까지 시행 후 사용 추이를 분석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인 지원 대책으로는 융자금 확대와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정도가 포함됐다. 융자금 지원 예산은 15억원에서 40억원으로 25억원 증액된다. 유흥업소, 코인노래방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체·시설 1804개소에 30만~100만원씩 지급되는 긴급지원금 예산은 신규로 편성됐는데 총 14억원 규모다.
▲공원·원도심 예산 일부 반영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마스크 등 안전장비와 진단시약 구입 등 방역물품 확충에 69억원이 반영됐다. 응급환자와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 운영에 5억원, 감염병 대응 장비 보강에도 4억원을 투입한다. 추가 발행되는 406억원 규모의 지방채 가운데 230억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된다.
이번 추경안에서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현안 해결에 쓰이는 예산은 공원·주차장·도로 확충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검단중앙공원(100억원), 소래습지생태공원(24억원) 등 공원 조성에 158억원을 증액한다. 주차장, 도로 사업 예산도 각각 51억원, 69억원이 늘어난다.
시는 또 내항 1·8부두 개방을 위한 철책 철거와 기반시설 조성에도 2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평구 캠프마켓 음악창작소(10억원), 옛 시장관사 개방(4억원) 예산도 증액된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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