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말까지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하지 않은 2009년도 법정전입금 917억5천100만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천353억 원 등 모두 2천270억5천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 1월 18일 밝힌 '2009년도 전국 16개 시·도별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전입 현황' 자료를 보면 시는 3천978억100만 원의 예산 중 76.94%인 3천60억5천만 원만 시교육청에 지급했다.

2009년도 법정전입금 미지급금 917억5천100만 원은 그 규모가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이고, 미전입률은 전북(73.79%)에 이어 꼴찌에서 두 번째다.

오늘날 인천 지역사회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나쁘다', '대학 진학 성적이 뒤진다'는 등 그 원인과 책임을 교육계에 돌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일차적 책임은 교육계에 있지 않고 인천교육행정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주체인 시장과 시의회 등의 부족한 교육적 지원 노력과 교육재정 지원 실적에 있다.

필자는 교육재정 투입의 몇 가지 교육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재정은 교육 효과의 원칙에 맞게 투입해야 한다. 교육재정은 학생들의 학습성장 발달단계에 맞춰 제때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 학습력을 결정하는 교육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인적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재정은 이들 3가지 교육환경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이다.

둘째, 시의 법정전입금 지연은 교육의 준비 원칙을 뿌리째 뒤흔들게 된다. 교육의 준비 원칙은 교육을 위한 교육적 학습 준비 프로그램과 그에 맞는 물리적 학습환경, 훌륭한 선생님과 보조교사, 보조 인원 등 인적 학습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면 학습효과가 크게 오른다는 원칙이다.

대부분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인적 학습환경은 학기 초인 3월과 9월 이전인 2월과 8월의 방학 시기 등에 미리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시가 시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학습준비 등이 제대로 갖춰질 수 없을 뿐더러 적정한 선생님과 보조인력 등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게 돼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법정전입금은 시교육청에 시장 맘대로 줄 수도 있고 안 줘도 되는 '고무줄 재정'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한 법정전입금이다. 이들 법정전입금은 인천시민이 시교육청에 직접 납부해야 하나 그 절차가 복잡해 인천시민이 시교육청에 지급을 전제로 시장에게 일시 맡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한 법정전입금이다.

그런데 시장이 이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치 않고 미룬다면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거나 시장이 다른 항목, 다른 곳에 예산을 전용 또는 유용했다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넷째, 교육은 오늘의 지역사회 경제이며, 미래의 지역사회 경제 성장의 바탕이다. 시장이 법정전입금 등을 장기간 늦춰 교부하는 동안 인천의 교육환경이 계속 뒷걸음질 치게 되자 결국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중산층 이상이 교육환경이 뒤진 인천을 떠나고 있다. 소득이 높고 구매력이 큰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인천을 떠나고 나면 자연히 지역사회의 구매력은 감소하고 고용 기회도 함께 줄어드는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재인 두뇌와 인재가 인천을 떠나면 인천의 미래 또한 암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시의회는 법전전입금 미지급 사유와 그 배경을 밝힐 행정사무조사에 나서야 한다.

인천의 교육을 일으켜 세우려면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교육에 강한 신념과 철학을 가진 시장, 교육감, 시의원, 교육의원, 구청장, 군·구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신맹순 전 인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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