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경기장 건설

주경기장 이제야 GB 해제 10월 착공 안갯속

정부, 부산AG 국비 60% 반면 인천 24%그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시 "해외기업, 법인세율 높아 주저 … 감면을"

외국의료기관 유치관련법은 국회서 낮잠만


또다른 주요 난제

인천대 국립대 전환 관련법안 9개월째 '쿨쿨'

서울7호선 연장·인천2호선 정부지원 평행선




인천시는 벌여 놓은 사업이 많은 만큼 해결해야 할 숙제도 산적하다. 특히 2014년 개최 예정인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은 인천이 미래 도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시가 직면한 과제를 들여다봤다. 시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풀수 없는 것으로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껏 그래듯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도 '될까 말까'한 사업들이지만 인천의 정치권의 행보는 묵직하다.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4년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 AG는 2014년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16일간 45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등 약 2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 AG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주경기장 건설. 당초 남구 문학경기장을 재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인천 AG 개최 담보로 '주경기장 신설'을 주문했다. 시는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5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주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건설할 계획인 주경기장은 부지면적 58만5천㎡, 연면적 17만2천㎡, 관람석 7만2천석 규모이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이지만 이제 겨우 그린벨트 해제만 풀었다. 특히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적용하는 만큼 30년간 고스란히 개발업자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사업비는 4천962억원이며, 이 곳에 대한 원주민 보상실적은 이제 68%이다. 시는 오는 10월 공사 착공을 결심했지만 가능성 여부는 안갯속이다.

나머지 경기장 건설 역시 순탄하진 않다. 문학경기장 인근에 건설된 수용장에는 421억원(국비 122억원, 시비 299억원), 송림경기장(배구)은 730억원(국비 121억원, 시비 609억원), 십정경기장(테니스, 스쿼시)은 1천587억원(국비 476억원, 시비 1천111억원), 선학경기장(볼링, 하키) 2천935억원(국비 546억원, 시비 2천489억원), 계양경기장(배드민턴, 양궁) 2천121억원(국비 502억원, 시비 1천619억원)이 든다. 또 남동경기장(농구, 럭비) 2천359억원(국비 549억원, 시비 1천810억원), 강화경기장(태권도, 우슈, 싸이클) 698억원(국비 209억원, 시비 489억원) 등으로 주경기장을 뺀 나머지 7곳 건설에 8천326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골프장과 수영장(수구), 승마장과 사격장(클레이), 조정·요트 경기장을 짓고 싶어 한다. 골프장은 7천야드에 18홀 규모로, 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6천㎡로 계획됐다. 승마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1천석, 장애물 및 종합 마술을 펼쳐질 규모로 꾸밀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와 하남시에 각각 계획된 사격장과 조정·요트 경기장을 수도권매립지로 옮겨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무려 1조6천112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전체 사업비를 국비 3천744억원, 시비 9천192억원, 인접도시 659억원, 민간 2천517억원으로 쪼갤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냉정하다. 정부가 시에 내려준 돈은 고작 888억원이 전부다. 정부가 짊어질 규모에 25%도 안되는 금액이다.

시에서는 지난해 원활한 사업을 위해 정부에서 최소한 1천33억원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678억원이 전부였다. 시가 정부로부터 받길 희망하는 금액은 2011년도 992억원, 2012년도 546억원, 2013년도 779억원, 2014년도 419억원이다.

시는 올해 국비 미확보분 355억원과 내년 국비 1천232억원에 대한 '배수진'을 쳤다. 특히 지난 2002 부산 아시아경기대회때 대회 개최 4년전 무려 국비의 60%(2천109억원)을 지원해준 것에 비해 인천은 고작 23.7%만 준 것에 겉으로 드러낼 수 없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활성화

지난해말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호되게 당했다. 이 청장이 인천시의회에 출석해 "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평가는 50점 정도"라고 한 발언 때문이다. 연일 '청장의 발언을 여과없이 이해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낙제점이란 말인가'라며 여론이 들끓었다. 이 청장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50점에 대한 평가는 1단계를 완료하고, 2단계 진입을 염두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IFEZ 성숙단계 2010~2014년, IFEZ 완성단계 2015~2020년을 계획했다.

2단계 추진계획은 화려하다. 우선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를 IFEZ에 유치하고, 국제금융클러스터 구축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으로 국제비즈니스 도시 구축을 계획했다. 송도국제업무지구에 동북아트레이드타워와 포스코건설사옥이 들어선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 인천타워와 OK센터, I-타워 등을 세울 예정이라며 IFEZ의 청사진을 내놨다.

IFEZ는 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신항, 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등의 배후물류단지·물류산업 유치 등 동북아 최고물류거점 구축이라는 전략도 세웠다. 첨단산업관련 글로벌 기업 유치 역시 IFEZ의 희망사항이다.

시는 이에 맞춰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식산업 허브화와 동북아 관광중심의 문화도시 등도 IFEZ 밑그림에 넣어놨다. IFEZ에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 피에나밀라노 2012년 2개동 건설 등의 전시시설과 송도아트센터(2012년), 무의아트센터(2011년), 영종브로드웨이(2014년)가 계획 중이다. 여기에 골프장 3곳, 마리아리조트 1곳도 IFEZ에 들어선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선결과제이다.

외국계 기업들이 인천 입주를 꺼리는 이유중 하나는 법인세율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 법인세율은 25%로, IFEZ와 경쟁 중인 싱가포르 18%, 홍콩 17.5%보다 높다. 이에 시는 조세감면 대상 업종을 국외에서 국내로 넓히고,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금융, 서비스업종에 대한 조세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송도국제병원 건설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외국의료기관 유치 관련 절차법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라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IFEZ 입주를 저울질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존스홉킨스병원과 서울대병원 등이다.

개발부담금 감면도 시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현행 개발부담금은 경제자유구역법 제15조2항에 따라 '민자나 외자에 의한 개발시 감면'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 남아있는 또 다른 난제

지난 3월2일 통합 인천대가 출범했다. 통합 인천대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가 하나된 것으로 11개 단과대학, 51개 학과·학부로 이뤄졌다. 시는 시립 인천대를 국립 인천대로 탈바꿈하길 바라고 있다. 이에 관한 법안 계획도 만들었다.

총장 선출을 15인 이내로 구성된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뽑은 '간선제'와 9명 이사회 구청, 교직원 50명 이내의 평의원회 구성, 정부재정지원 의무화 등이다. 법안은 인천대 교수 신분인 조전혁 국회의원 등 64명이 지난해 6월2일 발의했고, 최재정 의원 외 10명 역시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이보다 늦은 지난해 말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했다. 하지만 법안은 1년이 다되도록 국회에서 잠들었다.

경인아라뱃길(옛 경인운하)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도 시 앞에 놓인 난관이다.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지원도 시와 정부가 줄다리기 중이다.

/이주영기자 blog.itimes.co.kr/leejy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