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내 사유지인 폐염전부지에 펜스가 추가 설치됐다.
사실상 일부 구간 이용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을 허락했던 시흥시 소재 성담(과거 소래염전을 운영하던 회사)이 보유하는 폐염전부지 22만1100㎡(약 6만7000평)에 대해 인천시가 2번에 걸쳐 국가도시공원에 편입과 제외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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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래습지국가도시공원 계획은 665만㎡인데, 인천시가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해 지난해 6월 착수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용역상의 면적은 647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담 소유 폐염전 부지가 제외된 면적이다.
그런데 그해 12월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는 국가도시공원 면적이 계속 665만㎡인 것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인천시는 성담에게 폐염전부지는 국가도시공원 대상지에 최종 제외됐고, 편입 여부는 장기검토 대상으로 회신했다.
과거 소래습지공원화 사업이 남동구에서 인천시로 이관되기 전인 2000년 10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계획 수립 당시 폐염전부지는 공원사업 부지에 포함됐었다.
그러나 인천시로 공원사업이 이관된 2001년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에서는 폐염전부지가 제외됐다.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2번의 편입과 2번의 제외 행정이 결국 화를 불렀다.
추가 펜스 설치에 대해 성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입장에서 불편이 따르겠지만, 어쩔 수 없다, 인천시가 사유지에 설치한 구조물도 현재 문제가 된다, 인천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인천시는 공문으로만 성담에 펜스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폐염전부지가 제외된 이유는 보상비?
인천시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막대한 토지보상비가 문제였다.
지난 2022년 7월 국가도시공원 추진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보상비 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된 시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도 이를 뒷받침한다.
인천일보가 입수한 자료(인천시의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사업의 총 사업비는 5921억원(순사업비 3581억, 훼손지 복구비 2340억원)으로 대부분 토지보상비이다. 물론 성담의 폐염전부지도 포함돼 있다.
사유지로서 편입된 부지는 레미콘부지와, 야적장부지(GB훼손지), 폐염전부지(습지확장), 레미콘부지 사업비는 2456억원, 야적장부지는 2340억원, 폐염전부지는 1100억원이다.
페염전부지 면적이 레미콘부지보다 2.4배가 크지만, 보상비 단가는 레미콘부지가 폐염전부지보다 무려 5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 부분만 봐도 총사업비내에서 민원과 소송 등이 제기돼온 레미콘부지와 야적장부지의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염전부지를 제외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2000년 수도권 해양생태공원계획을 추진하면서, 당초 공원대상지이었던 폐염전 부지를 제외시켰을 때도 그 사유가 보상비 문제였다.
이 지역의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의 땅 현황을 잘아는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래 바다였던 땅이 70년대, 또 논현지구가 개발될 무렵 불법 매립됐다, 그후 국가가 아닌 개인사유지가 됐고, 2022년 7월 레미콘 부지와 그 옆의 야적장부지가 국가도시공원 대상시설로 결정된 후 땅값이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25년째 기다림...사유지 개발도 막아온 인천시
그간 성담은 소래습지 활성화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하기도 했다.
생태공간과 여가공간이 연계되는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제안이었다.
랜드마크적 기능으로 식물원, 다목적 광장, 전망대를 비롯해 야영장, 도시농업농장 등을 갖춘 여가타운 조성계획까지 담겨있다.
아울러 공공개발 방안과 함께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방식까지도 제시하였다.
이 제안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담 측에선 당시 사업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생각해보면 현재 갈대로 뒤덮힌 폐염전부지(민원이 없어온 사유지)가 소래습지생태공원에 바로 붙어있고, 시각적으로 공원과 별반 차이가 없어 인천시가 그냥 공원과 비슷한 형태로 계속 유지 사용하려한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영래 기자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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