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강·정책 배치…중징계 예상
허 의장 “잘못했다 생각 안해…선당후사”
인천시의회 윤리특위 차원 징계 수면 위
인천 시민단체·민주당, 사퇴 촉구하기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한 국민의힘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한 당내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허 의장이 윤리위원회 개최 직전 탈당계를 냈다.
하지만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지시로 이뤄진 징계 절차라 중징계가 예상됐던 만큼 허 의장의 탈당은 '제명'을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이날 열리기로 했던 허식 의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허 의장 탈당계 제출로 개최되지 못했다.
심재돈 시당 윤리위원장은 “허 의장이 윤리위 개최 직전 탈당계를 냈고 탈당계는 즉시 효력이 있어 당적을 상실했다”며 “당적이 없는 인물이기에 윤리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공식적으로 윤리위는 열리지 않았고 다만 윤리위원들에게 그간 사정을 설명하는 자리만 있었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배포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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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허 의장의 윤리위 회부를 직접 지시했다. 총선 전 광주를 품기 위해 당에서 보였던 행보와 엇박을 낸 것은 물론 당의 정강·정책 위반 소지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힘 정강·정책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허 의장이 윤리위 개최 당일 탈당계를 냈고 시당 역시 윤리위 개최 근거가 없어졌다며 탈당계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허 의장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당에서 제명되는 걸 피하기 위한 '꼼수 탈당'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지점이다.
허 의장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선당후사의 뜻에서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탈당계가 정식 수리될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와 별개로 시의회 차원의 징계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허 의장이 시의회 다수 여당인 국힘 소속이었기에 시의회 윤리특위에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거란 평가가 그간 우세했지만 무소속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천 동구 지역 한 국민의힘 당원은 “시의회 윤리위가 열리면 허식 의장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국힘 의원들이 굳이 표를 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소속 의원에게 '제명'을 포함한 총 4가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전과 오후 각 허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창욱·이아진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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