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국민의힘·동두천2) 경기도의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장은 “특위 활동기간 동안 반드시 주민투표와 더불어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9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없으면 특별자치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다”며 “특별위원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대한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에 대선공약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대두한 이후 35년간 지금까지 경기 북도 설치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는 데 그치고 통과되지 못했다”며

“특별법안이 국회 의결을 받아 제정되면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치는 강한 동력을 받아 실현된다”고 했다. 특위가 특별법 통과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달 18일 도 국정감사를 위해 경기도를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한 바 있다.

또 10월27일에는 김동연 지사가 경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도와 함께 힘을 모아 특위 위원장으로서 국회와 중앙부처에 계속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비합리적인, 과도한 중첩 규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부 지역은 군사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경제발전이 억눌러져 왔다”며 “해방 이후 현재까지 경기북부지역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부문에서 낙후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연천과 가평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동두천도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부 도민들이 처한 생활상을 정치권이 바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정치권과 국민의 공감을 모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우선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42%가 경기북부에 자리하고 있다”며 “현행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25㎞에서 20㎞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파악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특례 추진도 규제의 합리화를 이루는 방안이다”며 “산업단지와 같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효율적인 개발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도 설치로 북부와 남부는 경기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다”며 “북부와 남부 양쪽에 현재 도와 동일한 규모의 기관은 불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며 “남도와 북도가 공공기관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 지역들이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현재 총선을 앞두고 표심 전략에서 여러 정치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북부 특별자치도가 대두하게 된 배경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열악한 경제 수준과 낙후된 생활환경에 처한 북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것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시작이자 종착점이다”며 “우리 모두 이러한 원점에서 합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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