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 세대 2024년부터 입주 시작
학교·지하철역 등 조성 시간내 불가능
집단행동·민원·책임소재 규명 요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시티오씨엘)은 부지면적 154만6747㎡, 주택 1만3000세대, 인구 약 3만3000명으로 계획된 신도시급 사업으로 총 공사비만 3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인천시가 지난 3월 이곳을 지나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으로 지하화를 추진하면서 사업자인 디씨알이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며 개발사업은 지연되었다.
이와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시는 디씨알이를 상대로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법과 도시개발법 위반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중지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사전통지했다.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해 지난달 30일 제2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대심도터널) 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하화 추진과 행정처분 진행 등으로 용현·학익 개발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결국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에서도 지하화를 고수하며 행정처분을 강행함에 따라 행정소송 등 법적인 다툼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개발사업 중단은 장기화된다.
사업 중단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주가 지연되며 피해가 우려된다. 시티오씨엘 1·3·4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어 3000여 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202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지하화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다 지하화를 하더라도 입주 전까지 공사를 마치기는 불가능하다. 즉 소음저감대책과 학교, 공원, 지하철역 등 기반시설이 미비된 채 입주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시티오씨엘 3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달 9일 시 열린공감 게시판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린 데 이어, 19일에는 성명을 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박영선 시티오씨엘 3단지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조속히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미추홀구와 시행사 등을 고소하고,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시 도시개발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석용 폐석회 적정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시 도시계획국장,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 6명을 징계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하 위원장은 “용현·학익 개발사업에 관해 인천시가 지속적인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막대한 공사 피해를 조장했다”며 이같이 청원했다. 하 위원장은 “파행적 행정이 아무 제재 없이 넘어간다면 앞으로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 행정의 잘못을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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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이라도 시민들 의견 들어나보시죠. 자기할말만 하고 다니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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