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 유지…적정성과 먼거리
민선 7기 '캐시백 예산' 1조
내년 지선 앞둔 시기적 영향
당분간 10% 고수 관측 제기
“인천이(e)음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일부다. 산업경제위원회는 행감 당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 비해 그 혜택을 보는 시민은 일부분”이라며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인천e음 정책을 진단했다. “현금을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역차별”(김종득 의원), “지속적인 정책인지 의문”(윤재상 의원)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행감에서 문제시됐던 지난해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예산은 국비 662억원을 포함해 2136억원이었다. 올해 예산은 오히려 3448억원(국비 1176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지원액이 대폭 삭감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는 현실화했다.
▲재정 출혈 현실화, 지속가능성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는 2400억원으로 알려졌다. 올해 1조2522억원에서 대폭 줄어든 액수로, 인천시가 확보할 수 있는 국비도 3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올해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비는 인천e음 캐시백 예산 일부다. 인천e음은 월 50만원 이하 결제금액까지 캐시백 10%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캐시백 지급액은 국비에 더해 시 예산으로 충당된다. 발행 규모를 고려한 내년 예산 추정치 4000억원을 합치면 민선7기 출범 이후 인천e음 캐시백 지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원대에 이른다. 2019년 728억원에서 지난해 2136억원으로 급증한 인천e음 예산은 올해 추경을 거듭하며 3448억원까지 늘었다.
국비 지원이 줄어들수록 연간 수천억원의 재정 부담도 시가 짊어져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올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지자체의 자체 재원 및 조례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21년 국비 지원 규모는 지방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연착륙 필요성을 감안했을 때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오락가락 캐시백, 적정성 뒷전
인천e음의 지속가능성은 캐시백 문제와 직결된다. 10% 캐시백이 인천e음 성공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하반기 예산 고갈로 인천e음 캐시백이 3%(월 30만원까지 구간)로 하향 조정되자 발행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인천e음 캐시백 지급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으로 지난해 3월 최대 4%에서 10%로 상향됐다. 그 이후로 1년 반 넘게 10% 정책이 유지되면서 인천e음 예산도 급증했는데, 이런 지급 비율은 당초 시가 제시했던 적정성과도 거리가 멀다. 인천e음 예산이 소진되면서 캐시백 지급률을 수차례 조정했던 2019년 10월 시는 “정책 목표 달성이나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합리적 재정 투입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캐시백 적정 할인율 3%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내년 국비 삭감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에도, 당분간 10% 비율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적 영향 때문이다. 재선을 노리는 박 시장은 인천e음을 대표적 성과로 강조해왔다.
변영환 시 인천e음운영팀장은 “캐시백 지급률 10%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캐시백이 줄어들더라도 인천e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혜택플러스, 배달e음, 인천직구 등 부가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김은희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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