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안팎에 난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안팎에 난관
  • 이순민
  • 승인 2021.03.04 19:34
  • 수정 2021.03.04 19:29
  • 2021.03.05 인천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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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차량 반입 금지할 수도”…인천시 “행정력 동원” 엄포 놨지만
서울·경기 등 3자, 면적 79% 김포에 속한 4매립장 우회시 '속수무책'
영흥 주민 자체 매립지 반대 여전한데 용역 보고서 공개 안해 '빈축'
▲ 4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열린 친환경 자체 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 계획안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계자들이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4일 인천 폐기물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매립지 최종 후보지로 옹진군 영흥도를 발표하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의지를 믿고 시작한 일”이라고 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 대체 매립지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수도권매립지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도권 변방으로서의 인천이라는 착각이 만든 패배의식”이라고 일축했다.

최종 후보지 결정으로 자체 매립지 조성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박 시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내우외환'의 위기감은 여전하다.

 

▲연장 압박에 '행정력 동원' 카드 통할까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서울·경기가 공동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더라도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며 “인천시의 행정력이 약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조정관은 행정력의 근거로 매립면허권과 인허가 권한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의 40.6% 지분, 추가 매립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권한이 인천시에 있다”며 “행정력을 동원해 쓰레기 차량 반입 금지 등의 대안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가 행정력 동원 카드까지 꺼내든 배경에는 2015년 4자협의체 합의가 깔려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를 '2016년 말'에서 '제3매립장 1공구(103만㎡)'까지로 연장한 당시 합의문에는 “대체 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다음달 14일까지로 예정된 대체 매립지 공모에서 후보지가 나오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로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시가 자신하는 행정력이 어느 정도까지 통할지도 미지수다.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3자가 제4매립장으로 우회로를 택하는 경우다. 매립 부지 면적이 206만㎡에 이르는 4매립장은 행정구역상 경기 김포가 163만㎡(79.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4매립장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연장되면 시의 행정력에도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보고서 공개 요구엔 “지역 이미지 훼손”

'제2대교 건설'이라는 당근책이 나왔지만, 영흥 주민들은 이날도 시청에서 반대 시위를 이어갔다. 특히 영흥 지역에서 요구한 자체 매립지 선정 용역 보고서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시는 용역에서 예비 후보지 5곳을 평가한 결과 영흥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발표 이후 시는 보고서 공개 요구에 용역 기간을 '2021년 3월31일'까지라고 제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에도 “향후 매립지 최종 확정 후 공개”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날 시는 영흥도를 최종 후보지로 발표하며 “용역은 2020년 12월31일 완료돼 보완이 어렵다.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비 후보지 5곳을 발표할 경우 대상 지역 반대 민원이 동시에 발생해 시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절차도 명분도 근거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어림도 없는 수준”이라며 “주민들은 즉각적인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14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자체 매립지 조성 비용에 더해 '깜짝 발표'로 제시된 2400억원 규모의 제2대교 건설비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 조정관은 “매립지와는 상관없이 영흥 발전을 위해서 제2대교 건설 계획을 세웠다. 주민지원사업도 추가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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