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 비전으로 지난 2018년 출범한 민선7기 인천시가 반환점을 돌고 임기 후반기를 맞아 시민 체감형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취임 이후 '해묵은 난제'를 푸는 데 매달렸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기본이 튼튼한 도시'를 목표로 환경·안전·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도시의 기틀을 다져왔다.

남은 임기 동안 민선7기 인천시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향한다. 인천형 뉴딜사업과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등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시가 최근 발간한 '민선7기 전반기 성과집'을 바탕으로 인천의 변화상을 짚었다.

20일 인천시가 최근 발간한 '민선7기 2주년 성과집'을 보면, 2018년 7월 취임한 박남춘 시장의 행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해묵은 난제 해결 △기본이 튼튼한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등이다. 지난 2년은 인천의 과거·오늘·미래가 압축된, '변화의 시간'이었다.

 

▲해묵은 난제 해결

전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하는 도시'였던 인천은 지역 발전에 뒤따르는 '성장통'도 겪었다. 그동안 지체된, 혹은 행정이 뒷전에 미룬 사업들은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현안으로 떠올랐다. 바로 '해묵은 난제'들이다.

2000년대 초반 반환 결정에도 쉽사리 풀리지 않았던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와 군부대 이전 문제가 대표적이다. 마침내 지난 2019년 12월 국방부와 인천시가 캠프마켓 전 구역 반환을 발표하면서 1939년 일제 무기공장 '조병창'이 들어선 뒤 발길이 가로막혔던 44만㎡ 면적의 땅이 시민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도심 주거지 주변 9개 군부대와 6개 예비군 훈련장은 3곳으로 통합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로 사업도 본격 착수됐다. 시는 특히 '장기미집행 공원 민간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시민 의견을 반영해 48개 도심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선제적인 시의 재정 투입은 지난해 '공원일몰제'로 실효 위기에 몰렸던 녹지 공간을 살렸다.

10년의 세월 동안 무기한 개통 연기로 대표적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던 '월미은하레일'은 안전성 확보를 거쳐 '월미바다열차'로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청라시티타워는 기본구상 용역 13년 만인 지난해 11월 착공됐고,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도 첫 삽을 떴다.

▲기본이 튼튼한 도시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도시의 기본'을 강조해왔다. 눈앞의 치적보다 지속가능한 인천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한 것이다.

장기미집행 공원뿐 아니라 미세먼지 차단 숲, 도시 바람길 숲 등은 도심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다. 주차난에 시달리는 원도심에는 올해 43곳, 47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화재 위험성을 낮추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전선 지중화 사업에 2024년까지 2256억원(48.31㎞)을 투입한다.

도시의 기본은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로도 구현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한 데 이어 보육·복지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구 루원시티에는 올해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된다.

소방 인력과 예산도 대폭 늘었다. 민선7기 들어 소방 인력은 연평균 22명씩 증원됐고, 소방 예산은 이전 민선6기보다 647억원 증액됐다. 이로 인해 소방관 1명당 주민 수는 2017년 1114명에서 지난해 926명으로, 소방차 현장 7분 도착률은 같은 기간 66.8%에서 81.8%로 뛰어올랐다.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민선7기 인천시는 이제 미래로 향한다. 시는 미래 먹거리인 인천형 뉴딜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최종 선정되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고, 남동산단은 스마트산단 신규 단지로 선정돼 올해에만 115억원이 투입된다.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바이오상생협력센터, 바이오융합 산업기술단지가 잇따라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공항경제권, 항공정비단지, 항공물류산업단지 조성도 구체화하고 있다.

'환경특별시'를 선언한 인천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를 떠안았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현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 직매립 금지 등의 추진으로 정부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낸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 탈석탄 선언과 같은 미세먼지 감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화력발전소 감축 운영 등으로 미세먼지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3년 연속 지자체 1위를 달성하는 결과도 낳았다. 시는 '2030년 온실가스 로드맵' 구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인천'의 목표를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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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론화위원회 도입…시민과 함께한 시정

 

온라인 청원 운영·주민참여예산 확대도

민선7기 인천시의 5대 시정 목표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첫머리에 올라 있다. 시민과의 소통·협치를 확대하겠다는 박남춘 시장의 일성은 정책으로도 반영됐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공론화위원회 상설 운영을 제도화했다. 정책이 수립되기 이전에 공공 갈등이 예상되는 현안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려는 시도다.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도 2018년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정책이나 지역 현안에 시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창구다. 30일간 3000명 이상 공감한 청원에 영상 답변이 제공된다.

주민참여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예산 편성을 포함한 전 과정에 시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2018년 14억원에서 올해 297억원으로 늘었다.

소통·협치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적·정책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인천형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기본조례가 제정됐고, 총 4개 분과 50명으로 시민정책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다. 시민정책·공동체협치·소통기획·혁신 등을 담당하는 소통 분야 조직도 확대됐다. 특히 시민이 모여 토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민선7기를 대표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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