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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론화위 시민인식조사 세부 결과] 폐기물 정책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인천시 공론화위 시민인식조사 세부 결과] 폐기물 정책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 이순민
  • 승인 2020.07.12 19:37
  • 수정 2020.07.12 19:50
  • 2020.07.13 인천판 3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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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인지도 낮고 자체 매립지 후보 지역 갈등 상존…소각장 확충 선호 방안도 지역 간 격차
▲ 11일 인천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공공정책으로 발생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첫 번째 의제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선정한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문을 2025년 닫겠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협의는 지지부진했고, 기피시설인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한다는 구상은 사회적 갈등을 안고 있었다. 청라국제도시에선 소각장 폐쇄 여론도 떠올랐다.

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이 직접 제안했던 공론화가 최종 정책 권고안 도출을 앞두고 있지만 가시밭길은 여전하다. 올 하반기 후보지 주민 참여로 구성될 자체 매립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갈등이 예상된다. 지역별 인식 격차를 드러낸 공론화 시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식부터 '걸음마'

박상문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만 19세 이상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시민인식조사 세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7일 “자체 매립지 조성에 75.2%가 동의했다”고 밝혔으나 군·구별 수치까진 발표하진 않았다.

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인지도부터 지역별로 차이가 났다. 시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데 대해 서구(57.0%)를 제외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인구 50만명이 넘는 남동구(31.9%)와 부평구(29.4%)는 30% 안팎에 그쳤다.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한 매립장·소각장 확보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여론 형성조차 걸음마 단계인 현실을 보여준 셈이다.

75.2%가 동의한 자체 매립지 조성 또한 현 시점에서 응답률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0%를 넘긴 지역은 중구·연수구·계양구·옹진군 정도에 불과했으나 인천연구원이 진행 중인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연구용역에서 후보지가 드러나면 반대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는 까닭이다.

▲소각장 지역 갈등 '표면화'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필수시설인 소각장 확충은 지역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인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은 청라·송도 자원환경센터밖에 없다. 청라 소각장 내구연한이 지난 상황에서 현대화 계획이 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시는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소각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범위를 넓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2%는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현대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서구(61.5%)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군·구에서 모두 70%를 넘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쇄 후 제3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은 서구가 33.3%로 높았을 뿐, 나머지 지역에선 10~20%대로 집계됐다. 자체 매립지 조성에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기피시설인 소각장 입지를 새로 정하는 데 부정적 여론이 나타난 결과다.

시가 1년간 진행하는 자체 매립지와 소각장 관련 용역은 모두 올 하반기 마무리된다. 공론화위원회 활동은 끝났지만, 이들 시설 입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론화가 시작”이라며 “공론은 정론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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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2020-07-12 23:08:43
온난화에 의한 자연의 불규칙적인 재해가 여기 저기서 난리입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이러한 발생지 처리 원칙에 의해 소각하고 잔여물만 각 구에서 매립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각 구 각 지역에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