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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대한민국 새 중심 만들겠다”
이재명 “경기도, 대한민국 새 중심 만들겠다”
  • 최남춘
  • 승인 2020.06.28 20:00
  • 수정 2020.06.28 20:00
  • 2020.06.29 1면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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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2주년 이재명 경기지사

전반기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앞장
닥터헬기·지역화폐 체감정책 호평
공익 부합하게 행정·법 해석과 집행

하반기 기본소득·부동산 문제 총력

 

“남은 2년도 지난 2년처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28일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공정 세상'을 바탕으로 한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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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경기도가 하는 일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게 하겠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민선 7기 도정에서 도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 범위를 고리사채, 부동산 허위매물 등으로 확대했고, 탈세와 체납을 적발하는 체납관리단도 운영했다.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통해 공정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에도 나섰다.

또 공익에 부합하게 행정과 법을 해석하고, 관행을 뜯어고쳤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를 찾아가 신도 명단을 강제로 확보한 상황이 있고, 불법 영업이 많았던 계곡도 정비했다.

이 지사는 평소 “행정은 공익에 부합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법이 금지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결과 도민 10명 중 8명이 출범 2년을 맞은 민선 7기 이재명호에 '잘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1주년 평가(60%)보다 19%p나 상승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민선 7기 전반기 도정에 대해 “청정계곡 도민 환원, 24시간 닥터헬기, 지역화폐 활성화 등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면서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인식을 반영된 듯 이 지사도 지난 24일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도 “(지난 2년 도정에 대해) 아쉬운 건 크게 없다”라고 했다. 지난해 취임 1주년 당시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는 평가에서 진일보했다.

이 지사는 민선 7기 하반기에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기본소득 정착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힘을 실기로 했다.

앞서 도는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한시적인 정책에서 나아가 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통해 미래사회에 대비하자고 했다.

이 지사는 “그냥 복지 정책으로 생각해 현금을 나눠주면 수요가 늘지 않는다. 강제로 쓰게 하면 수요 영역이 커지고 이는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 1년에 25만원이라도 해서 시장에서 몇 개월이라도 경제 활성화를 느끼게 하면 절대 비싼 돈이 아니다”라면서 “처음엔 일반 예산을 투입하고, 그다음엔 세금 감면하는 것을 좀 줄여서 재원을 마련해보고, 이후엔 기본소득에 100% 투입한다는 전제로 탄소세 같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등 순차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역시 '공정'이 내재해 있다. 앞서 도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라는 인식 속에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공론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도 민선 7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아직 중심의제로 못 만들긴 했는데 모두가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 사회로 가려면 부동산을 손봐야 할 것 같다”며 “실수요가 아닌 주택에 대해선 엄청나게 중과세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손해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득권의 총공세로 감당하기 어려운 오물을 뒤집어썼지만, 포연은 걷히고 실상은 드러날 것으로 믿고 죽을 힘을 다한 2년이었다”면서도 “경기도지사의 한 시간은 1370만 시간(도민 1명당 1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지난 2년처럼 남은 2년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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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희 2020-06-28 23:41:16
이재명지사님 고맙습니다.

정기영 2020-06-28 22:57:39
이재명 도지사의 억강부약 대동세계 정치 행정 철학 지지 응원한다.
사회개혁 새로운 길 제시하는 강단있는 행정력 앞으로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