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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정위기 데여본 인천시, 곳간 풀기 고심
[코로나19] 재정위기 데여본 인천시, 곳간 풀기 고심
  • 이순민
  • 승인 2020.06.01 20:47
  • 수정 2020.06.02 21:10
  • 2020.06.02 인천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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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기조 앞세워 지난해 채무비율 16.6%로 낮춰
1회 추경서 가용 재원 '올인' … 2회 땐 지방채 발행 불가피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첫걸음으로 역대 최대 규모 단일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시도 올해 두 번째 추경안 편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추경안은 이달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화' 사이에서 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9일 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2회 추경안은 11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심의에 이어 22일부터 사흘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추경안은 최종 확정된다. 올 들어 시의 추경 편성은 지난 3월 말 3558억원을 증액한 1회 추경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버팀목을 더 강화하겠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의 뒷받침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짜일 정부 추경안의 확장 정책 기조를 시가 따라갈지는 미지수다. 시는 “정부 추경안이 공개되면 국비 연동 사업을 조율할 예정”이라면서도 정부와 재정 여건이 다르다며 추경안 규모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때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됐던 인천시는 지난해 채무비율을 16.6%까지 낮췄지만 재정건전성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편성됐던 1회 추경에서도 지방채는 발행되지 않았다. 김광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당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거의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했다. 추가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면 대부분은 지방채 발행으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가 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특단의 경제 대책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송태진 시 예산담당관은 “재원 조달 수단이 한정돼 있어서 정부 추경안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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