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인천시, 중복 지급 재난지원금 전액 환수한다
[코로나19] 인천시, 중복 지급 재난지원금 전액 환수한다
  • 이순민
  • 승인 2020.05.24 19:29
  • 2020.05.25 인천판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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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취약계층 11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중복 지급되자 인천시가 전액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됐던 110가구가 중복 수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액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중복 수령은 정부의 통합전산망 개통 이전에 시가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거나 차상위 계층인 5만 가구에 지역화폐 '인천이(e)음' 카드 충전 방식으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인천시민이 재난지원금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민원이 빗발치자 선지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서울시나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 영향이다.

시는 중복 수령 시 환수 조치를 안내하며 5만 대상 가구 가운데 5613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110가구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하면서 카드사 안내 문자가 배포되자 중복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18일 정부 통합전산망이 개통한 이후에는 중복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극소수의 중복 지급 사례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 어려움을 시급하게 해소하려는 적극 행정에서 비롯됐다”며 “예상됐던 중복 지급 사례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환수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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