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고유초등학교, 중학교를 비롯해 도내 신설학교 설립이 교육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줄줄이 탈락했다.

최근 3년간 70%에 달했던 학교 신설 통과율은 32%로 크게 떨어졌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도 정기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도교육청은 25개 학교의 신설을 요청했다. 하지만 심사를 통과한 학교는 고양시 덕은 유치원, 덕은 1초, 덕은중, 김포시 운양1초·중, 파주시 운정 5고, 과천 지식유치원, 화성시 동탄 22초, 평택시 동삭중 등 8개교에 불과했다.

2017년 64%(30교 중 19교), 2018년 74%(23교 중 17교), 지난해 70%(33교 중 23개교)와 비교하면 급락한 수치다. 통과하지 못한 17개교 중 재검토 의견은 9개교, 반려 의견은 6개교, 부적정 의견은 2개교다.

특히 고유초·중학교 신설을 바랐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고림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의 충격이 크다.

이 지역 학생들은 걸어서 약 40분 걸리는 인근 지역으로 통학하고, 등하굣길에는 농로와 모텔을 지나야 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며 주민들이 신설을 요구해 온 곳이다.

고유초·중 설립 계획은 `설립 시기 조정'을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고유초·중학교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다녀야 하는 길은 인도와 차도 구분도 없고 CCTV도 없어 매우 위험한 도랑(농로)으로 일반 여성도 다니기 무서운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도교육청이 미래형 학교로 추진 중인 의왕 내손중·고를 바랐던 주민들의 상심도 크다. 탈락 이유는 심사에서 사전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과천지식2초·중은 `설립 시기 조정과 과천대로 횡단에 따른 안전한 통학 환경 확보 계획 마련'을 의견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 평택시 고덕4초는 신설 대체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반려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중앙투자심사에는 적기에 학교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교육부 정기 중앙투자심사는 기존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바뀌었다. 오는 8월과 12월에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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