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적인 문제로 번져 … 정부와 대책 마련"
경기도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광역단위의 연대 모델로 제시한 '수도권 환경현안 대책협의회'가 개점 휴업 상태에 놓였다.
지난해 7월께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으로 구성된 이후 국장급 회의는 단 3차례만 개최하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도와 인천, 서울,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기별 광역자치단체장-환경부장관 회의, 매달 실국장급 회의에서 주요 환경현안을 논의키로 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협의회는 이 지사가 지난해 7월 6일 당시 김은경 환경부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미세먼지 정책협의체 확대를 제안하면서 구성됐다.
당시 이 지사는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커지면서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며 "환경부와 경기, 서울, 인천이 나서서 공동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실국장급 회의를 매달 열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정책 설정과 실현 가능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협의 테이블'은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모았다. 대기오염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도권협의회는 3개월 활동을 끝으로 잠정 중단됐다. 실국장급 회의는 지난해 7·8·9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게다가 첫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경유 가격을 점진적으로 휘발유 가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국고보조금 증액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선언 검토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선에 머물렀다. 특히 기존 미세먼지 대책과도 차별성은 없었다.
이 지사도 이날 북부청사에서 진행한 '3월 공감·소통의 날' 자리에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할 정도였다.
이 지사는 "우리가 차량 2부제와 경유차 운행 제한을 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여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근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협의회 운영에 대해 도는 그동안의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 가장 문제여서 수도권 지자체가 중심이 됐지만 이제는 전국 공통 사안으로 번져 광역단위 협의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5일 시행된 '미세먼지 특별법'과 준비과정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영향도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협의회가 정체기인 것은 맞다"면서도 "수도권에서 미세먼지가 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책을 강구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만 별도로 모일 이유가 사라졌다. 현재는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남부지역인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이천시, 오산시, 여주시 등 6개 지자체는 '경기남부 지자체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는 12일 실무자 협의를 갖고 이달 말이나 늦어도 4월초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으로, 미세먼지 저감 공동 실행과정 설정, 실무협의회 정례화, 미세먼지 감축 정책 공동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황신섭·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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