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 10년 만에 변화의 기로에 섰다. 작년 11월 인천시와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준공영제 도입 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준공영제 체질 개선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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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가 혈세 낭비라는 오명을 벗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투명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간 1000억대 버스 … 공적 권한 미흡
준공영제에 올해 1059억원의 예산을 투입되지만 시의 공적 권한은 미흡했다. 시와 버스조합과 체결한 인천시버스준공영제이행협약서(이하 협약서)를 기반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협약서가 시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회계 감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과대 계상 논란, 임원인건비 과다 지급, 부정수급 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의 '버스준공영제 운영 실태와 공공성 강화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운송원가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년도 표준운송원가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돼 있다. 이는 시가 표준운송원가의 개편을 시도하려고 할 때 버스조합에서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회계감사 관련 "회계법인 선정에 공개입찰을 하고, 인천시의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버스사업 주관 하에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효과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가 관건
전문가는 준공영제의 대대적인 개선을 앞두고 시와 버스업체 등 이해 당사자 각각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시는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해 부정수급 등 부당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버스업체의 회계 감사 등에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버스업체는 경영 효율화와 운송원가 최소화 등을 통해 재정 절감에 나서야 한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방안'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버스업체 1곳당 소유한 버스는 총 55대로 전국 평균인 96대보다 낮다. 버스업체가 많은 만큼 임원 인건비 등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별 경영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구나 업체 1곳당 임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2명이고, 버스 100대당 임원 수 역시 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래픽 참조>
김대호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지자체는 전반적으로 준공영제의 재정 투명성과 운송원가의 합리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공영제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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