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따로 추진되는 인천시의 남북 정책을 하나로 묶어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남북 대화 국면에서의 인천 과제' 토론회에서 "인천시 각 부서마다 마스터플랜이 있지만 내용과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며 "각 사업들을 묶어내는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개발(R&D)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는 현재 서해경제공동특구와 서해평화수역, 남북 문화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인천~개성~해주 경제자유구역·남북공동어로 활동·남북문화예술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한 상태다.

담당 주무부서에 따라 관련 계획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에 기본 방침을 정해 보다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인천형 평화 정책이 수립해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안으로 "평화정책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분야별 계획 수립을 총괄 지원하는 한편, 국정 계획을 수립하는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총괄 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소통해 국정 기조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 산업에 대한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신성장 사업 위주로 교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 산업 여건 등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남측의 희망만 담긴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많다"며 "남북 간 조사에 기초해 경협을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공단처럼 고립된 지역에서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저부가가치 산업보다는 상생 발전 가능하고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인천지역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대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 중심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민선 5기 때 열렸던 서해평화포럼을 다시 개최하는 등 인천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을 수 있는 포럼 형태의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손민호 시의원과 인천공공성플랫폼추진단이 공동 주관하고 인천대가 주최했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