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가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분석에 나선다.

시의회는 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주요 현안·이슈 사업, 대규모 투자 사업 등을 주요 및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분석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와 시정부 간 중립성과 균형성 확보를 전제로 예산안이 관련 법규와 조례, 지침 등을 준수했는지, 해당 사업들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살핀다. 향후 분석 결과를 예산 심의 자료로 활용해 집행부의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분석 대상은 구체적으로 시 일반 회계·특별 회계·기금 및 교육청 예산안이다.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이슈 사업이나 예산이 과다·과소 편성된 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올해 본예산 대비 10% 이상 증감된 사업, 5000만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사업 등이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는 사업 규모 특성상 3000만원 이상 사업만 선정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의 경우 시교육청의 예산안 총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주요 증감 현황, 신규 사업만 다룬다.

분석 결과가 담긴 보고서는 시의원 37명과 5개 상임위원회, 8개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부될 예정이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각각 25일과 11월1일 예산안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받고 이달 26일부터 11월9일까지 예산안 분석에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시와 교육청은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각각 10월25일과 11월11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분석을 마친 뒤 11월13일 보고서를 제공해 상임위원회별로 같은 달 26일부터 진행되는 예산안 심의 및 의결 활동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11월5일부터 12월19일까지 45일간 제251회 정례회를 진행한다.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및 의결을 포함해 시 주요업무 및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11월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시와 시교육청,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 총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안병배 시의회 제2부의장은 "그동안 조직 자체가 방만해지거나 선심성 예산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불필요한 조직 편성에 따른 인력 구조 문제도 발생했다"며 "이 같은 이유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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