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식량위주의 농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원예산업, 그 중에서도 화훼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달중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시대가 개막된다.
　UPOV에 가입되면 가입국가간 교류협력을 통해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점차 확대되고 국내외 품종보호 출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가 UPOV에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외국품종을 로열티 개념없이 무단증식하여 재배하던 화훼농가는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외국품종에 100% 의존해온 장미의 경우 지난 97년 수출액이 4만8천달러이던 것이 지난해 1천34만2천달러로 215배의 신장률을 기록했으나 도입품종에 대한 로열티를 지난 99년 한 해에만 8천8백만엔(약 9억원)을 지불했다. 결국 UPOV에 가입되면 수출품목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으로 무단증식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반면 UPOV 가입과 함께 장미 국산품종을 개발해 2002년까지 재배면적의 10%를 보급할 경우 로열티 1백만달러의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 화훼작물의 품종보호 대상작물 지정은 UPOV의 91년 협약에 따라 99년 비모란 선인장을 시작으로, 2000년 14종, 2001년 21종의 작목이 지정되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계 수출량의 70%를 차지해온 비모란 선인장을 제외하고 장미, 국화 등 대부분의 화훼작물은 해외품종 의존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원예연구소는 그동안 화훼류의 품종 자급화를 위해 지난 92년부터 화훼육종에 뛰어들어 신품종 개발은 물론 장미, 국화, 나리, 카네이션 등 각종 품평회를 통해 국내품종 개발의 필요성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왔다.
　농진청 종자관리소(소장·김달중)는 지난 97년 12월 종자산업법의 시행에 따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품종보호제도를 시행, 현재 27품종(채소 1, 과수 26)에 대한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설정, 등록했다.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은 사과(홍로, 추광 등) 6품종과 배(황금, 추황 등) 15품종, 복숭아(유명, 백미조생 등) 5품종과 흥농종묘의 오이(은침백다다기) 1품종 등이다.
　특히 은침백다다기(오이)는 흥농종묘(주)가 지난 98년 4월7일 신품종으로 개발하여 출원한 품종으로 민간으로는 처음으로 품종보호를 받았다.
　참고로 신품종을 육성한 자가 품종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품종보호 출원서를 종자관리소에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통상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그 육성자는 20년(과수 및 임목의 경우 25년)간 그 품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현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사과, 배추, 고추 등 27개 작물로 지금까지 총 345품종이 출원되어 심사중에 있으며, 품종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대상작물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곧 있을 UPOV 가입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UPOV 가입국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44개국이며 가입시 10년 이내에 보호대상 작물은 모든 식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UPOV시대가 도래되면 품종보호 대상작물이 확대되고, 육성가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품종이 타인의 무단증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며, 품종보호의 필요성이 확대돼 국내는 물론 외국의 육성가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진청은 외국품종에 100% 의존해온 장미 절화 대일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 주력품종인 `롯데로제""와 국내 선호품종인 `레드산드라""를 대체할 수 있는 `원교 D1-8, D1-10"" 등 6계통을 육성, UPOV 가입 및 장미 품종보호작물 지정에 따른 국내 절화장미 생산농가의 로열티 지불 불안을 해소했다.
　농촌진흥청 종자관리소는 UPOV 가입에 따른 출원증가에 대비해 심사관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시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소를 신설하는 등 단계별로 조직과 시설을 확충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변승희기자〉 captain@inchonnews.c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