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부시·오바마 성과 못 올렸다…北저지수단 없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지하는 것도 플랜B 검토 재료"

마이클 헤이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북한이 3∼5년이면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워싱턴주 시애틀에 발사할 능력을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자 일본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체결된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로 "북한의 핵 계획을 일시적으로 늦추는 것이 가능했다"면서도 "클린턴도 부시도 오바마도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미·일이 현재 상태에서 정의된 '용인 가능한 위험' 아래서 행동하는 한 이런 북한의 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플랜B(대체안)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현재의 대북 정책은 북한이 북미에도 핵무기를 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며 대체안으로는 강경책과 더불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지하는 선택지도 검토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한국이나 일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해야 하며 중국이 이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나라면 중국에 '싫으면 (북한 지원을) 중단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헤이든 전 국장은 중국이 북한 문제로 미국이나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미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서 더 많은 함선과 항공기를 투입해 중국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