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로 상징되듯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지정학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그 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봄철이면 주기적으로 한반도로 날아오는 황사(黃砂)와 더불어 최근에는 스모그가 자주 엄습하고 있다. 스모그에는 미세먼지와 함께 납, 카드늄, 비소 등 맹독성 중금속이 함유돼 있어 주변 국가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바로 국가간 환경 피해 즉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국가(중국)와 환경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한국, 일본, 미국 등)가 다르다는 뜻이다.

그런데 사실 중국 환경 문제에 대한 연구와 자료에 있어서는 미국과 영국이 단연 앞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 몇 개면 들어보겠다. 생태도시 설계가인 토마스 하워드 3세는 2013년 미국 CBS News 방송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20개 도시 중 16개 도시가 중국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환경전문가인 미국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는 저서 <강이 검게 흐르고 있다: 중국 미래의 환경적 도전>(2004)에서 중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는 당대의 정책결정은 물론 수 세기에 걸쳐 이어 내려온 태도, 접근방법 및 제도들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아·태 잡지 <더 디프로매트>(2015) 기고문, <브룸버그비지니스>지(2014) 기조 연설문을 통해 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영국 기자인 조나단 와츠는 중국 전역에서 환경 피해 사례를 탐방한 후 <중국인 10억 명이 점프 할 때>(2010)를 저술했다. 또한 17년간 중국을 취재한 영국 기자 조나단 헨비는 <호랑이 머리 뱀 꼬리(虎頭蛇尾)>(2012)에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환경오염을 아프게 꼬집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대 교수인 피터 나바로는 <슈퍼 파워 중국>(2009)에서 중국의 식수원 고갈 문제를, 영국인 기자 데이빗 매리어트와 캐나다 출신 기자인 칼 라크루와는 <왜 중국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없는가>(2011)에서 사람이 살수 없는 환경으로 빈부격차, 쓰레기, 황허(黃河)강 오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럼 중국이 안고 있는 환경 문제를 부문별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수자원 부문으로 수량 부족과 수질 오염을 들 수 있다. 인구증가 및 산업화와 함께 소홀한 환경감시로 인해 물 수요와 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다. 화력발전소의 물 사용은 북부 중국의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산림파괴로서 UNEP(유엔연합환경계획)는 중국의 보호림 중 36%가 높은 인구증가로 심각한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고 특히 쓰촨성(四川省) 산림을 세계에서 가장 위협받는 곳으로 지정했다.

세 번째로 토지의 상당부분이 농경지로 사용됨에 따라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67㎢ 이상 팽창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중국의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 지표면의 약 30%가 사막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외에도 과도한 해안 매립으로 인한 해변의 자연생태계 파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 낮은 에너지 효율성, 많은 인구 등도 지적되고 있다.

중국 환경부도 이들 문제를 인지하고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강력한 환경규제와 처벌과 경제적 지원책, 청정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산화탄소 저감책 등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중간 황사, 스모그나 바다 쓰레기 등과 같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외교적인 활동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봄 우리나라가 심각한 황사 피해가 있을 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환경개선을 촉구한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미연방환경보호청장 스티븐 존스였다.

국가 간에도 이제는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중요한 외교적 어젠다(agenda)로 다뤄야 할 때다. 물론 미국 및 일본 등 주변국가와 협력해 중국에 대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지원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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