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악화와 중국경제 성장 둔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우리나라는 51개 국과 14개의 FTA를 체결해 발효 중에 있으며, 중국과는 작년 12월20일에 발효돼 어느새 6개월 째로 접어들고 있다.

올해 4월까지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한 38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중 FTA 발효 이후 전자기기, 알루미늄, 금속공작기계, 편직물, 의류, 동제품 등 FTA 수혜품목은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한국의 대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사상 최고치인 11.3%를 기록해 대중국 수출회복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최근 국제무역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여타 FTA보다 한·중 FTA에 관심이 더 높다는 응답이 3분의 2를 상회했으며, 한·중 FTA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업체가 약 40%로 조사됐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중 FTA를 활용하는 업체는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인천세관을 통한 對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688억 달러로 우리나라 對중국 교역규모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한·중 FTA 활용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우리세관에서는 인천 관내 중소수출업체가 한·중 FTA를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체제를 펼치고 있다.

우선 인천 남동산단 등에 소재한 한·중 FTA 활용 혜택이 큰 업체 780개를 선정, 전담자를 지정해 1:1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밀착지원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2차적으로 800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경우 많은 서류가 필요한데 인증 기관 등과 연계해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품목을 발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한 뒤 세미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수출 업체가 효과적이고 간편하게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 FTA 전문인재 양성 및 중소기업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인하대학교,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넷째, 지난 4월 25일 통합 인천본부세관 출범 100일에 즈음해 5개 FTA 부서 및 권역내 세관 FTA 업무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한·중 FTA활용지원단을 발족했다. 이 지원단에서는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서비스, 중국 측의 원산지검증 피해 예방, FTA 관련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째, FTA 교육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YES FTA 아카데미'를 개설, 매월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등을 순회하면서 열리는 아카데미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검증 절차 및 대비 방안 등에 관한 내용 위주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중국의 웨이하이시와 함께 한·중 FTA '지방 경제 협력·시범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의 FTA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도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세관 관내 업체에서 발급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건수를 보면 1월 172건, 2월 312건, 3월 527건, 4월 727건으로 매월 급증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세관의 이러한 노력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세관의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한·중 FTA가 중국으로의 수출을 대폭 늘려 우리나라 경제회복의 지렛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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