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법을 중시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예를 들면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서로 교통 법규를 거의 무시하고 신호도 지키지 않는 일이 많다. 운전자는 자주 중앙선(중앙선이 없는 곳도 많으나)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나들며 경적을 요란하게 눌러대면서 사람들을 쫓아버리듯 질주한다.

　한편 보행자도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아무 곳이나 횡단한다.

　이와 같이 법에 대한 무감각은 기본적으로는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닮았다.

　중국에서는 근대에 와서도 오랫동안 "법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천자(天子)나 독재자의 "제멋대로의 생각과 은총에 의한 지배"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중국 정치상황에서도 다를 바 없다.

　서양의 근대 법처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위정자가 국민을 착취, 억압하기 위한 법이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목을 자기 손으로 조이는 것과 같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법을 지켜도 결코 나에게는 이로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즉 법은 공동체 외부의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인들은 법망을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하는 것만 늘 생각해 왔다. 따라서 준법정신이 자라날 리 없다.

　그리고 신 중국이 탄생한 후에도 일당 독재 중국공산당 지배하에서는 민주적인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 또한 법이 발표되었어도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자주 바뀌었다.

　따라서 지금도 인민들의 법에 대한 신뢰감이 별로 없는 듯이 보인다.

　위의 것은 중국의 현실이나, 우리 나라도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중국보다는 조금 나을 지 모르나 선진국 사람들 눈에는 중국과 비슷하게 보일 지 모른다. 우리도 법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