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은 10일 이내에는 조건 없이 반품할 수 있고 해약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 기초적인 정보를 얻을 길이 없다. 입시위주의 학과수업만 받아온 사회초년생이나 캠퍼스 새내기들로서 실질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교육은 학교 소비자교육과 사회 소비자교육으로 나뉜다. 특히 사회적 지식이나 편견이 별로 없고 가치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유아기부터 가치관이 완성되는 성년기까지의 제도적인 학교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비자교육은 초등 실과교육과정과 중·고 가정과목에서 먼저 도입되고 사회과에서 일부 다루어졌다.
내용의 절대분량은 사회, 도덕·윤리, 가정·실과순이나 과목별 내용의 비중은 가정·실과(13.3%), 도덕·윤리(10.8%)순이며 영역별로는 소비가치(소비윤리, 환경보호), 자원관리(경제원칙, 금전관리), 의사결정, 소비자시민 교육순이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한 학교소비자교육은 더욱 강조되지만 우리의 학교교육은 오히려 다소 후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정과목과 기술이 합쳐져 그 분량이 대폭 축소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부분이 빠지게 되고 초등 실과의 경우도 전체적인 시간수가 감소됨에 따라 비중이 낮아지게 되었다.
문제는 또 구심점이 없이 여러 과목에서 산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점이다. 또한 교과의 내용이 저축과 자원등 경제의 기본문제 소비자보호 등 매우 단편적, 추상적, 형식적 서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소비생활에서 쓰일 피해보상 방법과 절차 등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 그 실효성이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험학습이나 사례중심의 교육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사회소비자교육 또한 마찬가지다. 경제단체, 시민단체, 매체, 대학부설 사회교육 기관 등에서 소비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직장생활이나 단체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대다수를 이루는 주부 등은 그 기회가 거의 없는 셈이 된다.
세계소비자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의 경우 소비자정신(buymanship)의 육성을 중점으로 1920년대부터 학교소비자교육이, 30년대부터는 소비자조직의 상품테스터지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교육은 학교의 재량권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세계의 소비자교육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 받으며 경제의 주체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문제를 넘어 지구 전체가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로 틀을 넓히고 있다.
시간 단위로 변해가는 현대사회에서 이제 우리의 사회도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피해와 보상을 따지는 구태한 차원을 넘어 세계의 소비자 문제에 같이 동참하고 발 맞추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는 반드시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바로 가르치는 제대로 된 소비자교육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김록희·인천녹색소비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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