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에 맡겨야 할 것인가, 강력한 행동전략에 맞춰야 할 것인가? 또 현 인류는 소모적이지만 편리한 생활방식을 어느 정도까지나 후퇴시킬 것인가? 자산가치 증대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화석연료 기반 자본주의 경제체계가 어느 만큼 양보할 수 있을까? 2020년 이후 신 기후체제의 근간을 이룰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두고 국제사회가 복잡한 셈에 골몰하고 있다.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헌한 우리로서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과 함께 감축목표를 명확히 수치화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전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야심차게 터트린데 반해 비현실적인 전망치(BAU)를 기준으로 설정한 한계와 그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기보다는 오히려 늘어왔다는 현실이 한국의 곤혹스런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 경제계로서는 기업 활동 위축과 현실론을 들어 강화된 감축 목표량 제시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그 배경은 이러하다. 각 국은 오는 10월 1일까지 12월 파리에서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 앞서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UNFCCC)에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자발적 기여 공약(INDC)'을 제출해야 한다. 파리회의에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롭고도 확고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196개 협약당사국이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지난해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0)에서 국제사회는 '감축목표 후퇴 방지'라는 조항을 결의했다. 우리의 경우 감축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산업, 폐기물, 건물, 수송 등 분야를 나누고 이를 다시 해당 업종별로 분류한 후 배출총량을 부여하게 된다.

현재 과학적 근거에 의해 지구가 지탱 가능한 한계치는 2℃ 이내의 온도 상승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인류의 총 배출 가능한 이산화탄소량은 790GtCO₂이다. 이중 2011년까지 이미 515GtCO₂을 배출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양은 275GtCO₂이라는 게 학계의 주장이다.
이를 시기별로 분석하면 전 세계가 15년 후인 2030년까지 50GtCO₂까지 총 배출량을 줄여야 하고 2100년이면 0GtCO₂에 도달해야 한다. 화석에너지의 조기 퇴진과 무탄소에너지 시스템의 정착이 관건이다, 2035년까지 기존 에너지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높여야 한다.
사실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석탄,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지목된 상황에서 기술투자·민간투자 극대화, 강력한 국가정책으로의 견인이 거론되는 이유다. 그 과정에서 산업화를 통해 선진화를 이룬 국가의 재정공여와 기술이전, 그리고 개도국의 적극적 감축행동 참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5억9000만tCO₂로 전 세계 배출량의 1.9%를 차지한다. 이는 세계 7위 수준이다. 인천지역의 경우 올해 6,558만tCO₂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를 보자면 총 7,829만6000tCO₂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2005년 4,090만tCO₂ 대비 2배의 증가를 제시했다. 인천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99.3%로 국가 평균 22.1%보다 매우 높다. 배출 책임의 상당부분은 인천시민이 아닌 발전소, 공항, 항만, 매립지 등 국가시설이 갖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올해 영흥화력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를 3,631만6000tCO₂로 전망했다. 인천 전체 올해 전망치(BAU)의 55%에 이른다. 가장 강력한 배출처가 에너지 부문인 것은 배출 특성에서도 드러난다. 온실가스 배출 특성에 따라 에너지부문 90.8%로 그중 전력생산 48.5%, 수송 33.5%, 제조·건설 5.6% 순으로 파악됐다.

지구의 미래, 국가 발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온실가스. 국가 온실가스의 상당량을 발생시키고 있는 인천지역, 그리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화력발전소, 인천공항, 항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이들은 이미 이렇게 저렇게 지역 내 갈등을 촉발하거나 시민 삶의 질 악화와 연관돼 왔다. 그런데 이제는 2020년 이후 전개될 신 기후체제 하에서 지역을 넘어 국가, 지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테면 영흥화력발전시설의 확충과 운영에 있어 경제성과 수도권 전력수급 문제만을 염두에 둘 수는 없다.

시민생활 수준에서는 에너지 과소비 문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이 중요하겠고 큰 몫의 책임은 화석에너지 의존체계의 전환에 주어져 있다. 또 당장에는 수도권 쓰레기의 처리방식과 장소가 '뜨거운 감자'이지만 쓰레기배출 제로화라든가, 생산적 방법으로의 재활용이 고민되어야 한다.
온실가스 주 배출처에 대한 운영·관리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 장기적인 대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지, 이 모든 사안을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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