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무시한 정책 인천에 '득될까 독될까'

市 환영 … 시민·사회계 섣부른 축배 경고

인천은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과 카지노 복합리조트 집적화라는 '독배'를 마시게 될까.

12일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기존에 제기됐던 의료 민영화와 보험체계 붕괴, 카지노로 인한 범죄 확산 등 각종 부작용을 모두 무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는 정부 대책에 전면적인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경제 논리로 반대 의견 '무시'

이번 정부의 대책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는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등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환자 수를 지난해 말 기준 21만명에서 오는 2017년 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지노 복합리조트 집적화 및 관련 법률 정비 등이 포함된 관광·콘텐츠 분야 대책으로 해외 관광객 수를 1218만명에서 200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각 분야의 대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의견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으로 인한 보험체계 붕괴와 과도한 의료비 책정, 카지노 범죄 등 그동안의 우려에 대해선 '이해관계 상충', '의료영리화 논쟁', '사회적 갈등'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유로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밝혀 반대를 '강행 돌파' 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시민·사회계 즉각 반발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투자개방형 병원과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으로 인해 향후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지역연대와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송도영리병원 설립은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의료비 폭등과 부익부 빈익빈 우려,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거대 자본의 돈벌이 놀이터로 만들려는 대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본부장은 "정부가 의료민영화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 데다 영리병원 허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며 "수도권 인근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고 시도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카지노는 검은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방지할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추가 개방은 매우 섣부르다"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환영

인천시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는 입장 자료를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에 득이 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해가 있거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단체 및 기관과는 공감할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배국환 시 정무부시장이 주장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는 정부의 지원과 절차 단축을 통해 조속히 추진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오픈카지노에 대한 부분은 정무부시장의 사견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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