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정책과 카지노 확대 정책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규제 완화 정책은 인천 지역에 커다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투자개방형 병원을 둘러싼 시민·사회계와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에 1호 … 다음은 '송도'

이번 정부 정책 가운데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제주도보다 송도국제도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에 허용될 예정인 ㈜씨에스씨(CSC) 병원은 피부·성형 서비스와 건강검진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48병상의 중·소형 수준의 규모를 갖출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505억여원으로 종합병원 규모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송도는 다르다. 2012년 설립이 논의됐던 송도 국제병원은 투자 금액 6000억여원에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한진은 1300병상을 계획하고 있다.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이 허가되면 이후 공항과 수도권에 가까운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줄줄이 병원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영리활동 허용 등 그동안의 정부 정책의 기조를 봤을 때 '2호' 병원의 허가 속도는 상당히 빠를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 논란 여전

반면 투자개방형 병원을 둘러 싼 논란은 여전하다. 시민·사회진영과 지역 의료계는 투자개방형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은 국내 의료법에 따라 설립되는 일반 병원과 다르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라 진료비가 정해져 있는 당연지정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주주배당을 통해 이익을 법인 밖으로 내보낼 수도 있다.

투자개방형 병원에 반대하는 측은 병원이 설립되면 부유층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현행 건강보험 특성상 이들이 이탈하면 보험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되면 의료 분야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카지노 확대 '마스터플랜' 봐야

정부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정책은 현재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다음달 종료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에는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개념을 정의하고 투명한 허가 과정을 확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별 예상 수요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진행될 카지노 공모지역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카지노를 집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단시티의 리포앤시저스, 파라다이스, 드림아일랜드 등 3건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영종도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종도가 유력한 집적화 대상지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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