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이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 대책으로 외국선급 개방과 내항 여객선 안전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R은 국가 간 상호개방 원칙에 따라 정부와 함께 정부대행 검사권 개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세계 선급시장은 IACS(국제선급연합회) 13개 회원사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13개 회원사의 소속 국가는 모두 '1국가, 1선급사' 체제를 유지하며 자국의 정부대행 검사를 자국 선급에 맡기고 있다.

검사권 개방은 수수료 상승 등 국내 해사·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KR은 정부의 검사권을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함께 독점해 온 지위에서 벗어나, 정부검사권 개방을 진행하기로 했다. 영국과 일본, 미국 등 외국선급과 경쟁하며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이다.

KR은 내항 여객선 안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선급의 안전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해 선박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을 정부와 감독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평형 수량과 화물 적재량, 적재 위치 등 복원성에 관련된 사항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복원성에 대한 조치사항과 화물 적재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적화관리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여객선 안전 체계도 외항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방침이다. 국제 안전과 운항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외항선 수준으로 내항선을 적용하고, 중소 선사에는 무상 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R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책임급 이상 검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선급 검사를 엄격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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