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재난안전기본법 등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의 비정상, 적폐를 근절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법이나 제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며 "입법 예고 중인데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또 하나 재난안전기본법 등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서 '김영란법'은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양건·이재오·김영란 등 3인의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수차례 토론회와 부처 간 의견 조율을 거치고 김영란 위원장이 입법예고한 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법조와 세무 지도·감독 등 이른바 사정기관 반대에 부딪혀 오랜 난항을 겪은 끝에 5년여 만인 지난해 국회에 넘어간 상태다. 세월호 참사가 관료 지배사회로 얽힌 비리로 인해 발생했다는 국민적 분노와 비난이 일자 국회에서 이 법안 심의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법안이 각계 분야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낙하산 관료의 비리와 관과의 유착 고리를 끊어보자는 데 있다. 이 법안 가운데 부정한 청탁을 할 경우 대가성이 있든 없든 형사처벌을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 형법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뇌물공여죄로 처벌한다. 공무원이 금품 등 뇌물로 볼 만한 사안인데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게 우리 현실이다. 정치인들의 뇌물수수도 대가성이 없으면 무죄로 풀려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많았다. 부정청탁금지법안이 시행됐더라면 다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혐의도 상당수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해운조합에서 해수부 공무원에게 선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무죄다. 그러나 청탁수수금지법안에 의하면 대가성에 관계 없이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대부분의 용역은 해수부 관료들이 재취업한 산하기관에 몰려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부정청탁금지법안에 의하면 이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으로 최고 2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런데 해경은 세월호 사고를 낸 업체에서 7년 동안 근무한 해경의 국장에게 수사를 맡겼었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업무를 회피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이 같은 부정청탁 관행이 어찌 해수부뿐이랴. 건설·교육·금융·문화·관광·소방·지자체 등도 같은 잣대로 들이대면 낙하산 관료출신들의 비리행태는 별반 다를 게 없다.
미국에서는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공직자가 공직수행 중에 정부외 출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최고 5년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독일의 형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을 수수·요구하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제 여의도에서 잠자는 청탁수수금지법안이 속히 제정되지 않으면 관피아를 넘어 정피아(정치인 낙하산) 관행을 척결하려는 국민적 대성토가 국회를 뒤덮을지 모른다. 마지못해 흉내만 내는 법안심의가 아니고 제헌 이래 60여년간 곪아터진 관행적 부패척결 의지를 단단히 갖고 대가성에 관계 없이 형사처벌하겠다는 정부 입법안 취지대로 제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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