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비롯한 경기도 동두천과 광주 등 곳곳에서 일어난 일가족의 극단적인 선택은 복지 욕구가 있는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다른 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교훈을 통해 재난·재해 안전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시 제1호 법안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을 추진했다. 정부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지원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3월 한 달간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지난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복지공무원의 부족과 과도한 업무로 인해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고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 복지공무원 6000여명을 확충하고 증원 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은 인력을 적극 활용해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전국단위로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 개선에도 힘을 기울이려고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시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재량을 확대해 24시간 이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소득과 재산기준 완화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통합급여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설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은 뒤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가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12명인 반면 한국은 0.4명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할 때 일선 읍·면·동의 복지공무원들이 살인적인 서류업무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정책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제시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이후 이전보다 더욱 엄격한 소득·자산조사를 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모두에게 적용함으로써 수급자수가 2007년 155만명, 2009년 157만명, 2012년 13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듯 정부 추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시민들은 복지 사각지대 위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복지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상진 한국뇌성마비복지회직업재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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