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난 지 한 달이 넘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은 선거체제에 돌입했고, 대통령 사과와 후속대책 발표에 더해 월드컵 경기가 코 앞이어도 이에 대한 관심은 줄지 않는다. 그만큼 정신적 충격과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인적 희생이 1차 피해라면 이로 인한 소비감소 등 경제적 여파는 2차 피해에 해당한다. 1차 피해에 대한 대책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므로 비용을 따질 일이 아니다. 아무리 철저를 기한다 해도 재발 여지가 있다면 조건 없이 보완해야 한다. 설사 때를 놓쳤더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손을 놓을 일이 아니다. 2차 피해 역시 빨리 원상에 가깝게 복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재발했을 때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나눠 보자. 지역적으론 관광지에 집중돼 있고, 업종별론 레저·여행·유흥·사치성 소비 등에 몰려 있다. 활동별론 개인적이기보다는 단체나 공공 활동이 주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대용지표를 보면 사고가 있었던 4월 16일 이후 소비침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레저업, 요식업, 숙박업, 운수업에서 나타난다. 이들 업종에 지출한 신용카드 승인액을 보면 지난 4월 하반이 상반에 비해 7% 정도 줄었다고 한다. 소매 판매나 문화시설 이용, 관광 업종에도 증가세가 축소되거나 아예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도 어느 때보다 신속히 대처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5월 9일 대통령 주재 긴급민생 대책회의에 이어 5월 11일 차관급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5월 14일에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관련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사태 여파 파급을 막는 데 노력한다. 취약업종에 대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지역 어민이나 영세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시적 대응을 통해 거시경제에의 파급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그 여파와 대응을 바라보며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걱정은 세월호 사건 이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숙하면서 재발 가능성을 없애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소비위축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다. 소비침체 장기화로 보면서 경제전망을 수정하고 그 결과 투자조정에까지 이른다면 분명 과잉반응이다. 물론 일정 시점에서 시행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없는 단체행사 등의 위축에 따른 서비스 소비 감소는 국민총생산의 감소로 귀결된다. 하지만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규모는 극히 미미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요부문에서 소비위축은 그만큼 저축 증가로 나타난다. 상품소비의 경우 재고투자 증가를 보였다가 사후 소비로 재고가 소멸되면서 정상화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의 경우 재고가 없으므로 소비가 감소된 만큼 생긴 저축증가분이 다른 서비스로 소비되지 않고 자산으로 축적된다면 그만큼 국민총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금년 중 다른 서비스에라도 소비되면 이 역시 국민총생산 증가에 기여하면서 경제위축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경제전망을 수정하는 등의 대응은 대부분 지나치게 부정적인 판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사건에 따른 사후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를 너무 비관적으로 전망해 경제위축을 초래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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