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체들이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 연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학교와 계약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에 이용되는 전세버스들이 차량 연식을 속이는 방법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2일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인천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6월 대전지역 전세버스업자 10여명이 공문서 위조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인천지역 일부 전세버스업체들도 지난 몇 년간 차량 연식 및 차량등록증을 위조해 학교와 계약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2013년 초·중·고등학교 10곳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버스업체 2곳이 10개 학교 중 5개에 대해 버스 11대를 공급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20차례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들은 버스 연식을 지우거나 연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위조된 자동차 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해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연식을 속이는 등 자동차등록증 위조 외에도 계약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계약 건수의 절반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김상우기자 theexodus@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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