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중 약 30%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당하며, 한국을 포함해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비율이 평균 23.2%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2년 가정폭력 가해자 검거 인원이 8762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27.9%로 늘어났다.

특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재범률도 2008년 7.9%에서 2012년 32.2%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도 가해자 접근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 보호통지·명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에 GPS 내장 전자팔찌를 부착해 중앙감시센터에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아버지의 어머니 폭력, 부모의 자녀 폭력에 대해 가족이라는 정서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의 특수성으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기에 '남의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폭력행위'로 여기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가정폭력 속에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 학습된 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성폭력 등 사회폭력으로 악순환된다. 이를 끊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더 이상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가정폭력.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었던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바뀐 지 오래임을 우리 모두 인식해야 한다. 더 나아가 가정폭력이 남의 집안 일이라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웃의 가정폭력이라도 적극 제지하거나 신고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최창기 파주경찰서 경무계·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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