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인천공약 중 상당수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정부의 지역공약 발표 당시 예견됐던 '껍질 공약'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공약의 추진 여부는 이제 국회의 손에 달렸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획재정부의 지역공약 실천계획을 비교한 결과 7개 공약 중 예산이 반영된 공약은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반영된 공약 2건도 '반토막'에 불과했다.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지원'에는 821억500만원이 지원된다.

인천시가 요구했던 지원액 1926억8500만원의 42.6%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가 거부했던 서구 주경기장 예산은 요구액 800억원 가운데 411억원만 반영됐고, 경기장 49곳과 훈련시설 51곳, 선수촌·미디어촌 등 대회 관련 시설 예산은 144억원 중 5억원만 확정됐다.

내년 대회가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은 사실상 마지막 지원인데도 정부가 공약에 명시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도 문제다. 정부는 조기개통에 필요한 추가 예산 982억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지원되지 않으면 조기개통이 불가능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접근성 제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송도-청량리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 삼성~경기 동탄 노선 예산 120억원만 세워졌다.

이 밖에도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설,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는 결국 당장 지원 없이 민간자본사업(BTL)으로 진행되며, 인천신항 항로 증심 예산도 빠졌다.

정부가 박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올해 말 국회 예산심사에서의 예산 반영 여부가 추진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공약 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설득에 나섰다. 국회의원을 만나 예산 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중이다. 지역 정치권이 타지역의 견제에도 힘을 쓸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세수 부족을 호소하는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시 관계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국회를 오가고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들은 꼭 실현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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