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회적기업에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각 지자체는 사회적기업에 경력단절 여성이나 청년 미취업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주문한다.

위생관련 업체를 비롯해 떡 제조 공장, 도로 정비사업 등 다양한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정해 매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이 회사의 고용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올해만 21곳을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회적기업이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마련하는 정도로만 인식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승균 인천대 사회적기업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고용노동부와 각 지자체가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해 적당한 기준만 되면 통과시키기 일쑤"라며 "무엇보다 시가 지역사회 문제를 골고루 발굴하고 이를 기업과 융합하는 과정을 통해 이익창출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이뤄나가는 인천형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에 뿌리를 내린 중·장기적 계획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면 섣불리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그는 생각한다.

업계에선 예비사회적기업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비율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하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과 달리 사업계획만으로도 지정이 가능하다.

회사가 관련 규정을 알고 조건에 맞추면 인증은 어렵지 않다.

실제로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일부 업체에서 내놓은 사회적 목적 실현 방안을 보면 '복지시설 후원·방문,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기술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일반 기업이 펼치고 있는 사회 환원과 별로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렇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안정된 근로 여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소 1년 단위로 회사와 계약하는 취약계층은 업체에서 지원금이 끊기거나 문을 닫으면 해고를 당하기 일쑤다.

지역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일반 회사로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5) 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해 만든 회사지만 일반 기업과 똑같이 경쟁을 하려면 결국 노동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해고해야 한다"며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지원책 없이 시장경제에서 살아 남으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일종의 딜레마"라고 말했다.

인증 기업들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장경제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최대 3년 연속 지정이 가능하지만 많은 회사가 사회적기업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회사로 돌아가거나 문을 닫는다.

서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운영중인 윤모(52) 대표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인건비는 말 그대로 사람을 쓰는 문제에서 끝난다"며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없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업계는 지자체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들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법으로 업체가 자립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가 지난해 사회적기업(예비적기업 포함)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액은 2억6천여 만원이다.

전체 구매 총액 433억3000여만원 중 0.7%에 그치는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권장하고 있는 수치는 3%다.

기초단체 중에는 옹진군 3526만원(0.427%), 강화군 3594만원(0.574%), 서구 8227만원(0.685%) 순으로 낮았다.

다음으로 중구와 연수구가 각각 1억6507만원(2.04%)과 1억6361만원(1.35%) 정도를 썼다.

남구만 유일하게 4억9229만원(11.2%)을 써 3%대를 넘겼다.

윤 대표는 "인천에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업 정도로 인식될 만큼 홍보에 취약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나 사회적기업 육성센터 등을 설립해 선정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사회환원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노기태인턴기자 kwj799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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