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의 기업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개발사업 등이 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은 대도시 주변 산업의 입지를 억제하고 공장설립을 제한하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투자 장애요인을 일정부분 손질해 기업의 투자의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내용 중 환경규제와 관련된 것도 모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면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향은 전향적인 규제 철폐보다는 기업이 투자의향이 있지만 각종 규제로 투자가 막힌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4개 경제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다음달초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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