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문학·원적산터널에 대한 인천시의 보조금 지급이 어렵게 됐다. 인천시의회가 여전히 예측 통행량이 '부풀려졌다'며 소송을 염두해서라도 바로잡겠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30일 열린 제205회 2차 정례회의 시 건설교통국에 대한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문학터널 지원분 65억9400만원과 원적산터널 76억7000만원 등 민간자본터널운영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반해 만월산터널은 터널 운영사 측의 결정으로 지원금 비율이 90%에서 73.9%로 낮춰졌기 때문에 지난해 예산 심사 때와 같이 지원금 76억2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터널 MRG지급 제도는 각 터널 운영사들이 매년 추정하는 통행량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차이 만큼의 90%를 인천시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업체측과 인천시가 맺은 협약에서 비롯됐다.

2002~2005년 사이에 문학·원적산·만월산 터널과 맺은 협약에따라 지금까지 인천시가 이들에게 전달한 보조금은 1400억원에 이른다. 앞으로 20년간 더 내야 할 돈이 총 5000억원 쯤으로 계산되고 있다. 문학터널은 2022년 3월, 원적산은 2034년 7월, 만월산은 2035년까지다.

시의회는 지난해 이어 협약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터널 운영사들이 계산한 추정 통행량에 근거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정 통행량이 훨씬 못미친다.

시의회는 미지급을 결정하면서 민자터널 운영사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회는 소송을 기회로 MRG 협약을 재검토 하는 한편 형평성에 맞게 요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국의 민자 터널 MRG의 재점검으로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와 터널 운영사가 이미 협약을 맺은 만큼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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