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가 2007년까지 50개에서 35개로 통·폐합되고 입학정원도 10% 의무적으로 감축되며 기업의 사립대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은 현행 50%에서 100% 전액으로 확대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은 올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으로 전면 개편돼 4년간 2천만원에서 생활비까지 포함해 4천만원으로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대출기간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나며 1학기 13만명인 수혜자도 2학기 20만명, 내년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립대를 2007년까지 35개로 줄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5월 말까지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올해 800억원, 내년부터 매년 3천억원의 예산 통·폐합을 선도하는 대학에 많게는 연간 200억원을 2~5년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도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10~15개대에 20억~80억원을 지원하는 등 행·재정 및 세제상 혜택을 주는 대신 교원확보율 등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 손금(損金) 인정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동시에 대학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까지 허용돼 사립대 재정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2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예산도 2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한 ‘스타 교수’및 임용 5년 미만 초임교수 집중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생이 학비 마련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칭)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신설, 금융기관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공적 보증을 해주고 대출 규모와 기간도 확대·연장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 내실화 차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중·고교 취약시설에 감시카메라(CCTV) 1천대를 설치하고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제도를 도입해 올해 48개 연구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원평가제는 인사관리형에서 능력개발형으로 전환해 교장·교감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의 다면평가를 통해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높이며 교장을 평가 대상에 추가해 학교경영 능력 등을 검증하기로 하고 올해 48개교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총리가 위원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개편하고 지자체·경제계·노동계 대표를 참여시키며 인적자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부에 차관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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