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시 인천의 2020 마스터플랜 / 강창규 인천시의원
지난 12월 1일 한국씨티은행 1층 대강당에서는 202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1천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기서 제시된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도시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의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물론, 계획수립 이후의 여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계획을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 인천’이라는 도시미래상과 함께 국제비즈니스·금융·첨단지식산업 중심도시 등 4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의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계획수립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은 첫째, 연수구에 장기 미개발상태로 남아 있는 송도유원지의 대우자판 소유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 환원된 부분은 바람직한 처리였다.
어느 특정기업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줄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은 특혜소지가 있으며, 시민의 중지를 모아 개발방향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1997년에 수립한 기존의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하는 1개 도심의 단핵(單核)체계였는데, 이번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3개 도심으로 다핵(多核)도시화하고 있어 구도심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간 소외감을 느껴온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민은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우선 청라지구에 인접한 서부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 청라지구는 541만평에 이르는 넓은 면적에 금융관련 국제업무 기능을 수용하고, 화훼단지, 위락 및 스포츠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있는 반면, 청라지구 북측에 위치한 서부산업단지는 28만여평의 면적에 주물과 비금속광물 등을 생산하는 지방산업단지로서 첨단을 걷는 경제자유구역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 또는 기능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구도심 대로변의 상업기능 입지 제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관건인 도심(都心)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주로 등 대로변의 상업지역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북성동과 만석동 일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산업을 유치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는 고실업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시민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산업기능의 이전은 재고되어야 한다.
검단지역은 교통혼잡과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다. 검단지역에 새로운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그에 걸맞는 교통체계도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
이와함께 가정5거리의 뉴타운 개발계획과 관련,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따라 가정5거리∼가좌IC까지는 일반도로화할 계획이지만 도로인접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서울 테헤란로와 같은 도심 업무용지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21세기를 맞아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인천광역시의 미래는 밝다.
따라서, 19세기 인천항 개항으로 근대화의 문을 열었던 인천이 동북아물류중심, 경제자유도시 인천으로 거듭나 다시 한 번 우리나라 관문도시로 성장하는데 부합하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