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사회구제책을 강화하라
　 김성숙(한·비례)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시민 10명중 1명이 신용불량자라는 인천일보 1월 28일자 보도가 충격적이다. 경제활동인구로 보면 5명중 1명꼴로서 신용불량자 등재 여부의 경계선에 있는 채무자 및 그 가족들까지 합하면 가계위기는 물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지정 이래 국제도시로서의 위상과 투자유치에 골몰하는 한 편에서 이같은 낙인으로 고통받는 시민과 가정에 대한 구제 노력은 어떠했는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신용불량자의 대부분이 40대 미만의 한창 경제활동을 해야할 계층이 주축을 이루고 3회 연체, 500만원 선에서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은 사회안정차원에서 시급한 실정이다.
　늦었지만 곧 인천에도 인천시의 협조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IMF사태이후 급속히 증가한 신용불량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상자는 어떤 형태로든 고정적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하며, 2개 이상 금융회사에 대해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로서 최장 8년의 기간내에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을 통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되, 다만 채무감면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에 한하며 총 채무액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제도 도입결정에 따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보증기관 등으로 구성한 것으로 주 목적은 경제적 회생지원과 채무조정의 극대화및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금융권의 이익 및 손실 방지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본 의원이 2003년 말 인천시의회에 제출한 ‘신용사회정착을 위한 인천시 소비자정책연구-신용불량자문제의 현실과 대안’ 보고서에서 지적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내수진작 정책에 의한 과다한 가계지출 급증, 금융이용자 보호제도의 미비 상태에서 규제 완화, 금융기관, 카드회사의 과당경쟁과 감독 미비,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의 잘못된 영업관행(영업직원 동원, 청소년층 유인발급 등)으로 파악됐다.
　전국은행연합회발표에 의하면 2003년 12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수는 372만 3천명으로 전년말 대비 41.1%(108만 4천명)가 증가하여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불량자양산의 책임과 대책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소비자파산법제정을 서두르고, 신용불량자구제를 위해 그룹별, 불량유형별로 개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나아가 예방책으로 시민과 청소년대상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부터 학교 교육에 경제교육 신용교육을 포함시켰으며 인천시 교육청은 3곳에 불과한 경제교육 시범학교운영을 전체학교로 확대해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지방세를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자의 신용불량 등록이 2천189명, 지방세 500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불량 등록이 2천51명, 결손처분자 신용불량 등록이 138명으로서 2003년 한 해에만 4천378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 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신용정보기관에 정정을 하도록 통보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데 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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