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한천(인천서·강화갑) 의원이 주최한 ‘스팸메일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손연기 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 의원 외에 인터넷 업체인 ‘다음’(DAUM)의 유창하 법무팀장, 정보통신부 김기권 정보이용보호과장, 인하대학교 김상훈 언론정보학 교수, 김민선 학부모정보감시단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인하대 김상훈 교수는 ‘스팸메일의 양면성과 각 국의 법적대응에 대한 고찰’에서 “언론 자유 및 상업적 자유 보호와 사이버 범죄라는 스팸메일의 두 얼굴로 인해 스팸메일에 대한 제재와 근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팸메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법 개정을 통해 스팸 근절에 위한 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선 학부모 정보감시단 사무국장은 “불법 스팸메일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치관 전도 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스팸메일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이를 차단하거나 신고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고,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송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시연행사도 가졌다.
　<송금호기자> khsong@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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