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군부대 인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계획중인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 국비 및 군이 부담해야할 수요자부담금 확보 여부가 불투명해 차질이 예상된다.
　8일 도에 따르면 고양시와 파주시 등 도내 군부대 주변지역의 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도는 336㎞에 달하는 배수관과 급수관을 내년부터 이들 지역에 연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월 9일 환경부에 관련 예산 82억원을 신청했고 같은달 10일에는 3군 사령부 등 북부지역 군부대에 수요자부담금 74억원 확보를 협조·요청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보급율이 69%에 불과해 간이상수도와 자가우물에 의존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 국비 신청을 받은 환경부가 내년도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에 관련 사업비를 요청조차 하지않다 지난 6일에야 뒤늦게 제출,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도는 이번달 초 열린 ‘전국 광역 시·도실무협의회’에서 기획예산처에도 관련 예산의 적극 반영을 건의했으나 기획예산처 역시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도가 ‘군관협력협의회’ 등을 통해 수차례 건의한 수요자부담금도 3군 사령부 등 해당 군부대가 확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달 8일 1군단과 3군단, 6군단 등 군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군관협력협의회’에서 도는 수요자부담금 확보시 상수도 공급가능 부대현황을 설명하고 조기확보를 요청했으나 이들 부대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사보호시설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군부대 인근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급한 현안임에도 중앙부처가 신규사업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달 초 열린 시·도 실무협의회에서 도의 재반영 요청에 기획예산청에 다시 올렸다”며 “사업비 반영여부는 기획예산처에 달렸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yeujin@incheo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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