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함으로써 매년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예산은 중앙정부의 교부금도 포함돼 있지만 거의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혈세임을 고려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주도면밀하게 운용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뜩이나 가용재원이 모자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 입장에서 쓰지 않고 휴면상태에 있는 예산규모가 1천억원을 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가 지난 해 도로건설, 하천치수사업, 공공청사건립 등 55개 사업에 2천64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이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1천478억원의 예산이 쓰여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것이다. 올해도 휴면예산은 계속 늘어 지난 4월말 현재 1천6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지방세 세입이 줄고 있는 때에 휴면예산이 이토록 과다 발생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어느 정도 중증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천시의 방만한 예산운용은 사실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때면 으레 예산의 졸속운용 사례가 지적된다. 예산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이를 계속 미루다가 집행하지 못했거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집행치 못한 것임에 틀림없다. 예산 편성과 집행이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좌다. 지자체의 예산운용은 세수의 틀을 합리적으로 짜야 함은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가려 계획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경기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의 경제여건을 볼 때 지방세수 전망도 불투명하고 정부의 국고보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가 예산을 졸속운용, 휴면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인천시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해 책임있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효율성을 높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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