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건설업 활성화에 부쩍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침체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를 고려한다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 셈이다. 건설업이 살아난다면 산업간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시의 이런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올들어 건설기술 제고대책과 건설업 진작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던 시가 지난주 말에는 지역에서 활동중인 대형공사 발주처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안상수시장은 강한 톤으로 참석자들에게 지역건설업 활성화에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는 시가 마련한 건설업 활성화대책도 내놓았다.
　이 대책에 의하면 시는 지역업체가 시공할 수 없는 분야를 제외한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을 강화하고 사실상 모든 공사의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관급공사 계약 때 하도급자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키로 했다. 저가하도급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발주공사의 하도급금액이 원도급액의 82%를 넘도록 조치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행보는 경기위축으로 여론이 나빠지면 실효성도 없는 대책만을 내놓고는 뒷짐만 지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고 지역업체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걱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 이와 유사한 대책이 수차 발표됐건만 업체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대책내용보다는 실천상의 문제 때문이었다.
　실제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도 시 산하기관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리의 손길이 덜 미치는 정부투자기관과 민간대형업체들이 시의 의도대로 따라줄 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실효를 거두려면 홍보도 필요한 일이지만 제도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형건설공사의 지역공동도급 문제를 다룰 협의회를 민관 합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고려해 봄 직한 일이다. 지역내에서 벌어지는 대형공사에서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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