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단지역이 시와 구청의 마구잡이식 개발허가로 인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은 실로 한심한 일이다. 더욱이 민원발생 소지가 뻔한 곳에도 아무런 대안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허가를 내 줘 분쟁을 조장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도에 따르면 서구 당하.불로동 등 검단지역 곳곳에서 인근 업체, 군부대와 주민들 사이에 환경피해에 따른 분쟁으로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현실여건을 도외시한 안일한 개발계획으로 지역주민들은 환경파괴에 시달리고, 기업들은 활동에 제한을 받아 생산의욕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군부대 사격장 주변 당하.불로.마정 지역 등이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돼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군부대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조짐이다.
　지방자치 이후 지역개발을 내세운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자연훼손은 물론 집단민원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가 당장의 재정수입만을 고려해 무분별한 개발에 앞장선다면 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 잠식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물론이다.
　인천시는 서구 검단지역을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지역이자 서북부지역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검단지역은 이를 무색케 할 정도로 각종 공해와 위험시설에 따른 집단민원이 끊이질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개발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자연보호 문제 등이 심도있게 검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이 낮고 관련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환경관련 법규를 챙기지 않는 데서 집단민원은 계속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이후 지자체가 환경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이같은 무분별한 개발계획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보다 성숙된 지방화 시대로 가기 위해선 각종 개발의 인.허가에 앞서 환경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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