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5일 “법인세 인하는 전체적인 재정구조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별 세제나 세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재정경제부의 법인세율인하 방침과 관련, “법인세 인하문제는 재경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 조세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 브리핑’은 전했다.
재경부의 진의를 바로 잡는 형식을 빌린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이 연일 법인세 인하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 대통령이 후보와 당선자 시절부터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언급은 새정부 경제팀의 법인세율 인하에 제동을 건 의미로도 해석되고 있다.
회의는 또 재경부 입장에 대해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여러 감면조치로 인해 현재 15-17%로 낮은 상태인데 이런 감면폭을 줄여 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대해 법인세를 낮출 것이며 이는 중장기 정책속에서 논의된 것이라는 취지”로 정리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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