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천시가 벌이고 있는 용역사업 속내를 살펴보면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 든다. 인천시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발주한 119건(189억7천여만원)의 학술·기술용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충분한 사전검토도없이 시행됐고 사후관리 또한 잘 안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하기에 하는 말이다. 마구잡이식 용역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을 시민의 세금인 시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 되고 시민정서도 용납 못할 것이다. 그에 따른 폐해는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기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던 시민들로서는 걱정이 앞서기만 한다. 용역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일례로 인천시는 지난 1998년 강화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9천8백만원)을 시행한지 1년만에 또다시 강화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4억3천6백만원)을 시행, 감사원으로 부터 ‘유사용역 중복 발주-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와 동기는 어떻든 간에 마구잡이 용역으로 인해 예산이 새고 행정령과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데 이에대해 책임을 지기는 커녕, 관례대로 했을 뿐이라는 무사안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 용역을 그대로 방치해선 결코 안된다. 차후에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엄정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 시 정책을 찾는데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마구잡이 용역이 어느 부서나 개인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 만큼 잘못된 과정과 책임을 규명하게 될 평가제도와는 별도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설렁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인천시는 앞으로 발주부서의 용역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점검 및 평가실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연하자면 심의-발주-준공-성과평가를 공유-용역통제 운영 등을 체계화 한다는 것이다. 모든 행정에 대해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만큼 마땅히 그렇게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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